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용 처리의 문제 개선하라!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용 처리의 문제는 개선의 대상이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경실련은 어제(25일)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81%가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비용으로 책정해 7천억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축소 신고했고, 잘못된 회계 처리 기준으로 인해 병원 경영상태가 왜곡되고 있어 부실한 자료에 근거해 추진된 수가인상과 부대사업 확대 등 무분별한 병원 수익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조속한 관련 고시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 발표에 대해 병협은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주장은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과장된 주장이라며,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을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했다”는 경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정부의 행정 조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경실련의 발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다.    “경실련이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과장된 주장을 한다”는 병협의 주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정부의 행정 조치도 부정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비용 처리를 통한 이익 축소 문제는 회계전문가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국립대병원 등 병원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사항으로 경실련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세금회피가 목적이 아니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계정은 불필요하며,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차후에 재투자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병원에만 당 해 년도 발생한 이익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축소하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며 과장된 주장이 아니다.   정부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개정 고시안까지 행정 예고한 상황에서 회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떠넘기려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여 잘못된 관행을 덮으려는 몰지각한 행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