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도 흔들고 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세제에도 역행하는‘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도 흔들고 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세제에도 역행하는 ‘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어떠한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야 할 지 원칙도 소신도 없는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줘, 그 결과는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부동산시장 문제를 더 키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 개정방향에 대하여 밝힌 바 있다. 특히 종부세를 공시가격의 상위 2%부과한다고 하는 등, 그간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기조에 어긋나거나 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제시하며 갈팡질팡한바 있다. 이러한 논의가 어제(19일) 여야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되었다. 조세체계에 어긋나는 부분 등을 수정한 것은 일응 의미가 있으나, 경실련이 계속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과세입장을 무너뜨린 것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 없이, 부동산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 일부의 부담만을 줄이는 방식의 입법은 문제이다. 아파트 등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일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후퇴로 받아들여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 여당은 일관된 부동산 세제 방향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기술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비율’ 방식을 ‘금액’방식으로 수정한 부분은 종전 안보다는 그나마 의미라면 의를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잦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부동산 시장을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교란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당장에 공시지가 인상, 전반전인 부동산세제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결합으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걱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유단계에...
2021.08.20.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세제로 안정시키기는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도 - - 오히려 지금은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로 세금을 피해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때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어제(20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이던 것을 7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재산세의 경우,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당론 차원의 추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정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입장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기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와 완화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는 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 부담을 늘림으로써 불필요한 투기성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수십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면서 세제는 대체로 강화해 부동산 투기억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동산 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그 나마 강화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던 세제를 흩뜨려 놓아 가뜩이나 재개발 재건축시장의 변화 논의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도 문제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세제야 말로 부동산시장 교란의 큰 원인이다. 공시지가 인상, 전반전인 부동산세제 강화, 부...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