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C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세금 만들어 재원… 조세 저항 불가피－ ■총평 권후보는 전반적으로 보육문제의 현황에 대한 수량화된 자료와 그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보육정책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이상적 목표 설정과 장기적인 정책목표는 있으나 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 조달 방안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만들었다. ■세부 평가 핵심정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50%까지 확충’ ‘보육재정 확대’를 들고 있다.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해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보육재정을 정부 재정의 0.57%에서 1%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부유세와 사회복지 목적세 징수, 휴면예금을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휴면예금을 보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안은 신선하다. 그러나 부유세나 사회복지 목적세의 도입은 조세저항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빠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 보육료 자율화와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에 대해선 보육의 양극화와 보육료 상승을 이유로 반대했다. 보육료 현실화 방안으로 보육예산을 전체 예산의 1%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원 확대를 위한 적용대상이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 단가와 연령기준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에 대한 보편복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각 부처간 사업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론적 수준의 답변은 정책의 구체성을 떨어뜨려 그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획일적 아동수당 지출검증 어려워－ ■총평 노후보는 매우 많은 자료를 활용해 보육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공약의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