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무상보육 포기는 보육 양극화로 이어질 것 - 정부는 졸속적인 무상보육정책의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미이용 아동에도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계층에 상관없이 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던 보육료는 소득하위 70%까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양육보조금은 보육료 지원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가정양육 활성화보다는 시설보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무상보육 포기와 함께 보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가 정책 추진전략의 부재로 인한 집행 실패의 문제를 반성하기는 커녕 국민의 요구를 복지포퓰리즘으로 폄하하고 보육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효성 없는 양육보조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시설보육을 위축시킬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부모선택권을 강화하여 가정양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육수당 단가는 실제 시설 이용 아동의 정부 지원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기회를 박탈하여 시설보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실효성 없는 양육보조금 지급방안은 정상적인 보육선택권을 확보하기 보다는 단순히 시설이용으로 몰린 저소득층의 보육수요를 분산하여 예산을 일부 절감하는 정도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편적 보육의 포기는 보육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소득상위 30%이상의 가정에는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공정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의 아이에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육료를 지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