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5.15(수) 오전10:00, 청와대 분수대 앞 1.취지와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꿈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저출생ㆍ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11% 수준으로 주요 국가의 평균인 20%의 절반 정도인 것은 우리의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나라는 경기 하강 국면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기활성화는 언감생심이고, 경제 부진의 고통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 맡겨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정부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보수적인 관점을 보이는 IMF나 KDI까지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투자해 혁신적 포용국가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5월 15일(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기자회견 개요 -제목 :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일시 장소 : 2019. 05. 15.(수) 10:00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
2019.05.15.
지방정부 누리과정과 학교급식 중단위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누리과정은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라! - 국민은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권 심판할 것 - 부족한 보육료 예산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비비 집행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회의 법개정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하던 여야가 어제(10일)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당장 보육료 중단위기에 직면했던 사태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방채로 보육료를 충당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과 급식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복지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사무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왔다. 일방적인 복지재정의 지방정부 전가로 인해 지방의 재정은 한계상황에 이르렀으며, 지금이라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호합의 하에 시행해왔던 무상급식을 중단하라고 부추기며 지방정부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복지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홍지사는 이미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로 공공의료 제공이라는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사무도 팽개친 일천한 복지 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 연이은 그의 급식 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도정을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무대로만 여기는 데에 실망을 넘어 과연 계속 지방정부 수장의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홍준표지사는 정치적 쇼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급식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중앙정부는 보육지원 예산으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지방채로 마련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로 집행을 미뤄왔다.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고 여전히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