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집권 3년차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37%에 그쳐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16%), 창의산업(7%) 분야 이행률 매우 저조 - 경제민주화(28%), 일자리(19%)분야 공약 미이행으로 경제양극화 심화 우려 -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복지분야 공약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1.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아, 대선에서 공약한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2.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일자리창출 등 당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의제들을 담아 대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대선 정책공약은 20대 분야 674개로 구성되었습니다. 3. 대선공약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국정방향과 정책수단이 담겨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약속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정치쇄신, 일자리창출 등은 향후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핵심이슈로서, 그 이행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이번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674개 공약이며, 대선 공약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으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완전이행은 공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를,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된 경우를, 미이행은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인포그래픽> 대선공약 완전 이행률   5. 전체 대선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674개 공약 중 완전이행이 249개(37%), 후퇴이행 239개(35%), 미이행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