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 양적완화·부가세인상 정책에 대한 입장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소득불평등·양극화 문제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을 개탄한다  - 양적완화 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관치금융적 발상 - - 부가가치세 인상보다 담세능력이 있는 법인부문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20대 총선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럼에도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현 경제상황을 돌파할 방안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제시했고, 부가가치세 인상을 거론하며, 현재 우리경제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성향을 보여줘 선대위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줬다. 이 두 정책은 현재 당면한 최대의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의 어려움은 철저히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제시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하 공동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개탄하며, 새누리당 스스로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관치금융 발상이다.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의 중대한 역할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등의 목적을 위해 통화정책, 금리정책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기에,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양적완화 등의 통화정책에 개입하는 발언을 정치권, 그것도 집권여당이 하는 것은 독립성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경제성장의 효과보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입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선도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은채권 인수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