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A

창당 이래 첫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민주노동당이 2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권역별 개표를 한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등 3인의 후보는 다음달 9일 권역별 경선을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다음달 10~15일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전국 동시실시한다. 경향신문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은 이에 맞춰 3인의 정책을 검증한다.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시장경제 근본개혁 실현가능성은 의문－ ■ 총평 권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방안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세대 3주택 강제매입 등은 현행 헌법에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며, 시장경제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방안이란 점에서 현실적으로 보기 어렵다. 연 18조원씩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재원의 경우 국세 수입의 10%를 넘는 채권발행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 평가 핵심 과제로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에 대해 강제 매입, 토지의 개발권공유제를 제시했다. 이는 3주택을 국가가 강제로 매수할 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할 사회적 합의 등으로 위헌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발권공유제는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난개발을 예방하는 공공성 강화의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회적 합의와 헌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하는 등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택 건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 주택공급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체계로 뒤집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후분양제 실시는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공급자 위주의 정보 독점을 해소해 시장에서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주택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있다. 권후보는 현재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과세 전환을 주장하면서 주택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