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 정동영BC-이명박CD-권영길BB-문국현BA-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C - 새 아파트 저가 공급…투기수요 유발 간과     정후보의 부동산 공약 특징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2억원(99㎡, 30평형대) 공급 정책은 아파트 3.3㎡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수준으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공모분양 방식으로 거품을 일부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500만~600만원대의 기본형 건축비를 표준건축비 수준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 택지도 수도권 외곽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분양가 상승과 지자체의 부담을 떠넘기는 현실 문제, 신규 주택가격이 시장가격의 60%선이라면 신규주택 분양을 통한 투기적 수요 발생에 대한 대응 등의 여러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원거리에서 빚을 안은 채 주택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주택을 거주보다 소유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보다 우선해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당성이 약하며, 특혜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낮추어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도 광역시세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거래세수 부족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떨어뜨리는 공약은 소득의 증가나 주택가격의 획기적인 인하 조치가 선행돼야 달성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약하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D - 신혼부부 주택 공급…형평 어긋 ‘선심’ 인상     이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특징은 참여정부의 관련 세제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등 전반적으로 공급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