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

 오늘 여야 5당이 부동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유례없이 부동산정책만으로 여야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야 할 만큼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야 부동산정책협의회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집값폭등과 투기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었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 동안 2.3배나 폭등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 만연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소수에게 귀결되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건전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야 모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임하는 각 당은 부동산투기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집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보유세강화 등 세제개혁과 관련한 후속법안을 제대로 입법화하라.     경실련은 8․31대책이 수년째 지속된 집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기에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세금폭탄’과 ‘서민피해’ 운운하며 8․31대책에서 제시한 방안조차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경실련은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한편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는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건물)를 시세에 맞게 재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개혁과 관련한 후속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시하고 있다. 만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