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손학규 CC- 정동영 CC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맞춤 주거복지 제시… 지원금 상환 무대책－ ■총평 최하위계층 주택공급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개발이익의 환수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밝힌 것은 정책 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 ■세부평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다. 주택연금선택제도는 개념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총연금 불입액과 주택가격 격차의 문제, 주택마련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의 상환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부족하다.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 우선적으로 건설 및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이룬 뒤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분양제도는 도입시기의 문제와 함께 주택구매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문제도 상존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선분양제의 폐해에 대한 본질을 적확하게 인지하고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필요성 및 강화에 대해 찬성하고, 개발이익의 성격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며, 특히 개발의 공공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적 기여분에 대한 인센티브 인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행적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 손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와 수요자 중심의 공급활성화와 투기규제, 주택의 복지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또 최하위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철저한 이익환수를 전제로 재건축 용적률 확대를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주택의 순환개발차원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민간 공익법인에 의한 비영리개발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변화되는 인상을 주었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투기억제책 유보적… 임대소득세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