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 (50배) 발생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50배) 발생 대한민국 땅값 1경1,500조. 지난 20년간 7,300조 상승으로 거품 6,600조 발생 정부 역할 포기했던 노무현 정부 3,100조, 문재인 정부에서 2,000조 상승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국회 226호실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대한민국 땅값 추정 발표 ◈ 취지 발언 : 정동영 국회의원(민주평화당 대표) ◈ 실태자료 분석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 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인 불로소득 ‘부동산 거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땅값을 분석하였다. 경실련 분석결과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으로 분석됐다. 민간이 보유한 땅값만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의 규모일 정도로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땅값 통계는 한국은행과 국토부가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가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로 인해 발표되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은 2018년 말 현재 8,223조원이고, 정부보유가 2,055조원, 민간보유는 6,167조원이다. 그리고 국토부도 매년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한다. 2019년 1월 기준 5,519조원이다. 국토부는 한국은행과 달리 정부와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 발표된 땅값의 차이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모두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땅값의 축소 조작 문제는 1989년 토지공개념과 함께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했던 당시부터 지적됐다. 당시에도 시세반영률이 낮았고 정부는 공시지가를 단계별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년 54%이던 공시지가를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76%로 올렸고, 2005년에는 91%까지 시세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