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부산에서 이어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부산에서 이어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촉구 지역 순회 토론회 (3) 부산 - 기능적 관점이 아닌 정책 해결의 관점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필요성 논의되어야 - 2004년 선거제도 개혁의 연장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 이어져야 -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 설득 필요 1. 경실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목), 오후 3시 반,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그 세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 이뤄졌다. 2. 박상인 경실련 상집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주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으로 정책 대결을 들었다. 양당제가 좋으냐, 다당제가 좋으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양당 중심의 정치권이 정책 대결을 하기보다는 정쟁을 일삼으며, 국가적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구체적으로, 중화학공업-전속적 하청구조의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로 인해 제조업 위기, 임금 불평등, 탄소중립 이행 실패 등에 처해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박 교수는 비례대표의 비중 확대를 통해 국가적 정책이 선거 의제가 되고 공론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란 기존의 갈등과 균열을 민주주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로서,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계층 간 대표성을 높이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춰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부분이 지역주의 완화, 대표성, 정책대결 혹은 대의 기능의 촉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발의안에 있어서 비례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제한된 비례의석 비중과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으로 왜곡될 ...
2023.03.27.
[간담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간담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간담회 지난 9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산은행지부가 공동으로 ‘금융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실련과 금융노조가 연대해 지방은행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아 주제 발표했다. 간담회에 앞서 권희원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노조와 금융경제연구소가 다른 지역 금융기관의 현안도 해당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금융산업)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은행의 한계점으로 지역경제 악화와 저금리 기조, 핀테크 등 금융환경변화 등을 지적했다. 이어서 한계점 극복 방안으로 ▲수익성 개선 ▲지역자금 중개 ▲제도 개선 등을 돌파구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금융 활용 ▲업무 영역 확장과 지역자금 중개 강화를 위한 ▲관계형 금융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지정 은행 기회 제공,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완화 ▲지역재투자제도 지방은행 배점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방은행이 설립취지에 맞는 적정한 역할을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이전 공공기관 지정은행의 우선권 부여나, 지자체 금고 선정에 관하여 지방은행 선정 의무화 추진 등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언급하였다. 지방은행 사회공헌활동의 경우, 단순 지원 성격을 넘어 정책적 변화까지 견인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일자리확대 등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2020.09.23.
[간담회]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공동주최 - 2020년 9월 22일 (화) 오후 4시, 부산 노티스(부산시 중구 대교로 135) - 지방은행은 지방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활동을 하는 은행입니다. 금융의 지역 분산과 지역균형발전 등 이유로 1967년부터 설립되어 광역시 도 단위의 10개가 설립 운영되었으나,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인수 합병 되면서 현재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곳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통해 명실상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방은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일반 시중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는 등 본연의 설립취지도 형해화 되며 존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방은행 문제는 지방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 지역 금융생태계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지방은행 역할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9. 22. (화) 오후 4시, 부산 노티스(부산시 중구 대교로 135) •공동주최 :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좌장 :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 •발제 :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내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부발제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토론 : 참석자 자유 토론 ※ 코로나19 대비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시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