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에서도 4대강 원가 소송 승소

  경실련, 부산고법에서도4대강 원가공개 소송 승소   경실련이4대강 원가공개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6월2일 국토해양부가 항소한 낙동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한강3(이포보), 4(여주보)공구에 대한 지난해7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판정에 이어, 부산지법, 전주지법 등에 이은 6번째 원가공개소송 승리이다. 소송을 통해 정부가 경실련에 공개해야할 자료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13개 공구의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이다.   원가정보공개소송진행현황 2011.06 기준 사건내용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제기 진행내용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3, 4공구) 서울행정<행정14> 2010구합181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0/7/22 : 판결선고(승소) 2011/02/11: 판결선고 (고등법원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낙동강20, 22, 24, 25, 30, 31, 32, 33 공구) 부산지법<행정1> 2010구합19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0/10/07 : 판결선고(승소) 2011/06/02: 판결선고 (고등법원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영산강2, 6공구) 전주지법<행정부> 2010구합12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0/10/5 : 판결선고(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6공구) 서울행정<행정1> 2010구합207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12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2명) 2010/11/19 : 판결선고(승소)   이번에 공개 결정된 공구는 지난해4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