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1.부산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1.부산시장 가치성과 적실성은 오거돈(무소속) 후보가, 구체성은 서병수(새누리당) 후보가 높아 <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재선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상연 건축사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오거돈(무소속) 후보의 공약이 가치성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구체성에서는 서병수(새누리당) 후보가 오거돈 후보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게 평가됨. 적실성에서도 오거돈 후보가 서병수 후보 보다 높게 평가됨. ■ 평가지표 ■ 서병수(새누리당) 후보는 거물급 중앙정치인이라는 이미지 창출에 집중하여,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신공항건설과 서부산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의 안전사고 등에 의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공약이 핵심임. ○ 광역시장에 걸 맞는 지방 맞춤형 공약제시가 아쉬우며, 재원배분 등이 국비에 초점이 두어져, 부산시의 가용재원이나 자체재원 확충 등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공약 이행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통령과의 대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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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 공약, ‘화려한 경력이 무색한 질낮은 공약’
오거돈 ‘사회복지 예산 확충’ B 허남식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B 부산시장 선거는 장관 출신(오거돈)과 현역 시장(허남식), 교수(김석준) 등 쟁쟁한 경력의 후보들이 3파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은 수준 미달이었다. 3명 후보 모두 3대 핵심 공약에서 ‘올(All) C등급(5점 만점에 3점대)’에 그쳤다.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가 제시한 ‘부산 뉴딜 정책(부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회생 2개년 계획)’공약은 “추상적인데다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자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C등급(2.5점) 판정이 내려졌다. 부산 북항 일대를 해상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유라시아 관문 프로젝트(총 8조5000억원 예산 소요)’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원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10대 전략산업별 선도 기업 지정·육성’공약은 “구체적이지만 단순한 기업 지원과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C등급(2.52점)을 받았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108만평을 관광·레저 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총 1조4600억원 소요)’공약은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특정 지역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답게 3대 핵심 공약을 모두 복지 정책으로 채웠지만 평가는 박했다. ‘임산부 및 만 12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연간 800억원 추산)’공약은 “저출산 대책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예산상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C등급(2.85점)을 받았다. 오 후보는 복지예산 확충과 사회안전망 대책 등의 복지 분야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주택·도시, 주민참여 분야는 대체로 C등급에 그쳤다. 허 후보는 주택·도시와 복지 분야 둘 다 B등급을 받아 현직 시장으로서의 이점을 살렸다. 주민참여 분야는 C등급이었다. 김 후보는 복지예산 확충 방안만 B등급...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