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부시장 구속, 독선적인 행정의 비참한 말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지난 6일 새벽 양윤재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검찰에 전격적으로 체포된데 이어, 8일에는 구속 수감되었다.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을 맡던 당시 청계천변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로부터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청계천연대는 이번 사건이 서울시의 비민주적인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청계천복원사업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서울시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수많은 비판이 이어져왔다. 2004년 9월에는 파행적인 시민위원회 운영에 반발하여 복원사업의 한축인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결국 집단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반면 올해 초 완공을 앞둔 모전교는 시장 개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시공을 하는 웃지 못할 일조차 벌어지고 있다.  사태가 이러했음에도 서울시는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의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왔던 서울시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당연한 산물인 것이다.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이 서울시의 주장대로 많은 이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진행하였다면, 이번 양윤재 부시장의 구속과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청계천 일대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 모두를 위한 열린 도시 공간을 확보하라 양윤재 부시장의 구속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청계천 인근에 대한 무차별적 개발을 유도, 조장해 왔다. 시민이 온갖 불편을 참아가며,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청계천 복원에서 생기는 환경적 이득을 뇌물의 대가로 고스란히 일부 개발사업자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개발 압력으로 야기되는 청계천 인근의 고층, 고밀화는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