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퍼주기, 실현가능성 없는 부실 민생공약 많아

  * 관련기사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2. 물가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각 정당의 공약 자료집을 입수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민생분야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여타분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민생분야는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의 정책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유권자들이 이 분야의 공약 내용만을 숙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투표 시 선택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상 정당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을 포함한 6개 정당이며, 각 정당이 발표한 공약집을 기본 자료로 하였음. 각 정당의 공약집에서 민생분야인 <물가대책><실업ㆍ일자리대책><서민주거안정><사교육비-대학등록금 대책>관련 공약을 추출하여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1) 총괄평가   (1) 소요예산과 재정조달 방안 등 재정대책을 나타내지 않은 부실 공약 - 좋은 공약이란 현재 재정상황, 조세 부담율, 경제성장율 등에 근거하여 공약의 소요예산과 재정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민생분야 공약은 그 성격상 국가의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 많아 더욱 공약이 구체화 되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틀에 근거하여 공약을 제시한 정당은 통합민주당을 제외하고 아예 없음. 그러나 통합민주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에서 실현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17대 총선 시에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의 중점공약이나 핵심공약에 대해선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음. 이번 총선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