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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경실련 공천배제 운동 결과 발표]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민주당은 80%, 국민의힘은 50% 걸러내 실효성 없는 각 당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해야 낙천 낙선운동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경실련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배제 운동의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불성실한 의정활동, 사회적 물의 유발, 과도한 주식 및 부동산 보유, 반개혁 입법 참여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배경에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경실련이 공천배제 운동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22대 총선을 위한 유권자운동본부가 출범하였고, 다양한 도덕성 검증 기준을 적용하여 2024년 1월에는 공천배제 대상자 33명과 검증촉구 대상자 73명의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공천배제 대상자 33명에서 16명이 공천을 받았고, 그중 12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36.4%에 해당하며,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으로 인해 63.6%가 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배제 대상 15명 중 4명만이 공천되어 3명이 당선되었고(20.0%), 국민의힘에서는 18명 중 12명이 공천받아 9명이 당선되었습니다(50.0%). 공천배제 대상자 중 당선된 주요 인물로는 김태호, 권성동, 김선교, 박덕흠, 이철규, 윤상현, 이헌승, 추경호, 송언석(국민의힘), 권칠승, 김교흥,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낙선 운동보다는 각 정당에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낙천운동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얻었...

발행일 2024.04.18.

정치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3월 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사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후보추 천을 통해 투자기관장(사장)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임명과정을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임명과정 을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99년 2월 이후 새로이 임명되는 기관장의 경우 법개정 취지에 따라 올바르게 임명되었어야 했으나 법 개정이후에도 이들 투자기관장 임명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부적격 인사들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임명된 것이 현실인 만큼 법 규정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준수되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행일 2001.03.19.

정치
반민주,믿지못할 기회주의 정치인 이한동의 총리 인준에 반대한다

 - 여야 의원들은 이한동 총리 인준에 부표를 던져야 마땅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실청 문회로 막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함, 당리당략에 따 른 여당의 김빼기 질의, 행정부의 자료 비협조,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 성실한 답변은 인사청문회의 근본취지를 퇴색시켰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 각하게 침해하고 말았다. 아울러 사전준비기간 부족, 입법부의 자료요구 권한상의 근본적 한계, 청문시간의 객관적 부족 등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 키기 위한 제도의 미비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열린 부실한 인사청문회였음 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한동 지명자가 총리감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그 동안 이 한동 지명자가 보여준 언행을 통해서 그가 국무총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 물임이 이미 자명하게 드러난 까닭이다.   이한동 지명자는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국무총리로서 합당치 않은 인물이다.   첫째,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듯이 이한동 지명자는 공인으로 서 국민 앞에 약속한 바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고 이에 대해서 '윗 사람 탓, 시대상황 탓'으로 돌리는 기회주의적 인물임이 분명하다. 그는 과거 3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것을 자랑하나, 오히려 권력의 양지를 좇 아 역사에 부끄럽게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확인되었 다. 현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자에서 불과 몇 달만에 동반자로 정치 적 신념을 뒤집은 인물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기겠는가?   둘째, 반인권적이고 냉전적인 발상과 행동을 보여온 구태의연한 인물로 서 21세기 통일된 참여민주사회를 열어갈 새 총리로는 부적합하다. 특히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대한 과잉공권력 투입, 검은 10월단 등 고문조작사 건 개입, 80년 광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반인권적인 인물, 햇...

발행일 200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