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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한 지수로 부패원인, 진단과 부패방지 대책 제시 일시 및 장소 : 2001년 3월 2일 오전11시,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소재)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金泰龍·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는 이번주 3월 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 서울시 25개 자치구대상 '기자회견을 갖는다. 2. 경실련은 지난 2000년 11월 7일에 개발된 독자적인 부패지수를 통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패정도를 발표하였다. 3. 경실련은 지난 7월 부패지수의 개발을 완료하고, 8월 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000명과 이들 자치구를 방문한 민원 인 1,125명 (총 2,115명) 대상으로 경실련에서 개발한 부패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발표에서는 서울시 25개 기초자 치단체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청하 여 새로운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4. 이번 조사는 경실련 자원봉사자들(약 100명)의 협조로 진행하였다. 5. 경실련은 향후 경실련 부패지수를 이용하여 중앙부처에 대한 부패지수 도 조사·발표할 예정이며 매년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한 외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각국의 부패지수를 비교·발표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요약본 및 전체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1.03.02.

정치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및 정부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공직사회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감시단] 발족 배경  21세기 한국의 화두는 무엇일까? 그리고 21세기 한국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21세기에 한국은 남북통일, 경제의 선진화, 정보사회의 구축, 한국문화의 세계화 등의 많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도약의 한 세기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들을 검토할 때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1세기 한국사회발전의 기본적 조건들로는 공공기관의 역량, 공직자의 능력과 의식, 국민들의 정신자세, 민간분야의 역량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의 기본 바탕을 구축하는 공직자의 의식일 것이다. 즉 공직사회가 국가적 중요사업들을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 국민들의 확고한 믿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사회의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97년에 발생한 국가부도위기는 궁극적으로 한국 외환관리 담당부처의 책임소홀이 빚은 결과이며, IMF구조금융 이후 3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추진해 온 4대 개혁-금융, 정치, 공공, 노사부문-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부문의 무책임성에 기인한 것이다.  11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서도 금융구조조정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공직사회가 소명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과 국경없는 무한경제전쟁시대 속에서 낙후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개혁의 중추역할을 올바르게 담당하면서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기반조성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그동안의 많은 개혁과정을 볼 때 내부적인 개혁노력이 미비하므로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개혁방안...

발행일 200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