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동안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으며 오직 `경제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만 전념하고, 특히 `특별수사검찰청'을 조기 설치 하는 등 남은 임기동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실련은 국정운영 대한 청사진 제시와 각종 벤처기업비리와 관련한 대 국민 사과를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하며, 과거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정권에 대한 신뢰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첫째, 대통령은 '특별수사검찰청' 의 설치 등 형식적으로는 부패척결에 대한 불퇴전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그러나 결의를 뒷받침할 제도 개 혁 내용이 없다. 현재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 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검찰이 공정 하게 권력형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실질적인 부패척 결을 위해서 그간 제기되어온 '상설적인 특별검사제'와 '정치자금의 실명 제'의 도입 등 근본적으로 권력형 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통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했어야 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사퇴를 통해 검찰개혁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대 통령 스스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재정신 청제의 전면도입과 같은 검찰개혁 내용을 제시했어야 했다. 검찰 수뇌부 마저도 각종 부패게이트에 관계된 현시점에서 강력한 검찰개혁 없이 부패 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3. 둘째, 경제분야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지키고 올해 하반기로 전망되는 세계경제의 회복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재벌개혁을 스스로 폐기하고 금년 실시될 양대 선거를 의식한 듯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