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20_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문제

<통일협회 1997년 2월 정책토론회> * 일시 : 1997년 2월 20일 오후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발제문>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문제 - 김운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1945년 미․소 강대국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면서 그 이듬해인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전격 실시하였다. 남북이 분단 되자마자 곧바로 단행된 토지개혁은 개혁 초기부터 북한농민에게는 커다란 환영을 받았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이들 농민의 약 80%가 小作農 내지는 반소작농 또는 고용농이였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이들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小作料가 50～80%의 고율인데다 총농가수의 4%가 지주계층으로, 이들이 소유한 농지가 총경지면적의 58.2%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은 당시에 대단했었다.   해방 당시 소련의 앞잡이 였던 젊은 나이(당시 나이 33세)의 김일성은 이러한 농촌상황을 사전에 인지, 당시의 취약했던 권력기반을 토지개혁을 통하여 공고히 다져 나갔다. 토지개혁초기의 농지소유구성은 명목상으로는 개인농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지금의 중국처럼 개인에게 경영권만 주는 책임생산제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집단농체제보다는 생산의욕이 활발하여 그나마 곡물생산량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증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개혁 초기에는 세금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호와는 달리 차츰 정권기반이 확고해지면서 농업부문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지지기반을 잃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농업이 퇴보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세금중과와 함께 한국동란이 발발하면서 서서히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필연적으로 채택되는 농업집단화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북한의 농업집단화는 토지개혁초기의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소유구성과는 달리 전농지를 집단화 내지 국유화로 처리됨으로서 농업생산성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1958년 농업집단화 작업을 완성하면서 그 이후 ’62년까지 농업관련 각종 통계를 공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