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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국회 협조 어려워 개성공단 전면중단 철회하고 재가동 위해 북과 협의 나서야 -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더 이상 퍼주기식 지원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 북한의 핵 위협과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북핵위기 국면을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국민과 국회 차원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압박과 제재에 주안점을 두면서 북핵위기의 직접 당사자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도 제시되지 않고,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같이 남북관계의 운명을 가를 매우 엄중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이번 연설에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근거를 소상히 설명하라.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 1,320억 원이 유입됐으며 이것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강행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도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가 논란이 가중되자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확증은 없다고 말을 바꾸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 배경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제공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만약 근거도 없이 핵무기, 미사일 자금 유입설을 유포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나선 것이라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

발행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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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발행일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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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비핵화 대안 없는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쳐 대북압박 위주의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 긴장 지속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비판하고 4차 핵실험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핵 협상을 지지하면서도 북핵문제는 압박으로 대응하는 모순된 자세를 드러내며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쳤다. 첫째. 압박과 제재 위주의 흡수통일 대북정책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명시했는데,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 거기에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과 핵개발 추가 제재 등 대화보다는 압박 일변도의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은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 라며 맹비난했다. 둘째. 한·미·일 군사협력은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불러올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 공유가 북한 핵 위협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군 상호운용성을 이유로 MD체제 편입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

발행일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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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⑩ 남북관계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 ⑩남북관계   박-문, 남북관계와 북핵 연결 여부가 핵심적 차이 박, 평화보다 안보치중...개혁성·적실성 떨어져 문, 구체적 공약 제시...실현가능성 의문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양 후보의 남북관계 개선 공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 차이점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연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8.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은 개혁성이나 ...

발행일 20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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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_경실련 통일협회, 창립 13주년 기념 토론회 및 후원의 밤 개최

  (사)경실련 통일협회는 1994년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따른 합리적 통일운동을 목적으로 창립되어 올해로 13주년을 맞았다.  통일협회는 창립 13주년을 기념해 토론회와 후원의 밤을 지난 2월 22일 함춘회관에서 개최했다.  '2007 대선과 북핵 : 쟁점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토론회에는  홍용표 교수(한양대 정치외교학)의 사회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이 각각 북핵과 대선 분야의 발제를 맡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가 끝난 후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는 박경서 통일협회 이사장,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한완상 전 부총리, 신언상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립 13주년 기념 평화선언문'이 채택되었다. 통일협회는 지나온 13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다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념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

발행일 20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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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_이제는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길 모색해야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 '제18기 민족화해 아카데미' 개최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핵문제’ 말고도 위폐, 인권, 마약 등 이른바 '북한문제'를 놓고 북·미 간 구조적 대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핵문제가 장기 정체되고 북·미 간 대결이 구조화되는 현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있는 시민, 교사, 기업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8기 민족화해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아카데미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해결, 남북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4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18기에 이르는 민족화해아카데미는 시민통일운동 최초의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배출된 수강생만 900여명에 이른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반도 주변정세 및 통일환경의 이해’, ‘남북경협의 활성화 모색’, ‘사회문화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이라는 3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로는 박경서(인권대사), 김성훈(상지대 총장), 김정만(현대아산 관광사업본부장), 고경빈(현대아산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고유환(동국대 교수), 김근식(경남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남북관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과 국가보안법’,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등 3회에 걸친 쟁점토론을 통해 현안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는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 2층 대교육장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 아카데미 강의 프로그램 및 일정 확인하기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 02-766-5624] 

발행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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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_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희망한다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개최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불안정한 분단체제가 극복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평화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한반도의 미래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증폭으로 인해 전쟁위기로 나아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안정과 번영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의미에서 7월 26일에 개최되는 제4차 6자회담은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때문에 6자회담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과 회담 당사자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차 6자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희망을 강력하게 전한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 4개국에 진지한 노력을 요구한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은 해방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해 온 주요 당사국들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비극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서 주변 4개국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제4차 6자회담에 임하는 주변 4개국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을 추진하는 구태를 벗어야 할 것이다.   둘째, 6자회담 참가국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갈등과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6자회담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북·미 관계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북한과 미국이 소모적인 논쟁과 경쟁을 지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회담에 임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 더불어 모든 참가국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할 때만이 한반도 평...

발행일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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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5_北核문제, 우리의 해법은 무엇인가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1차 정책토론회 “북한 핵, 그 이후”   ▣ 일시 : 2005년 3월 2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식   순】 13:50         등록 14:00 ~ 15:30  토론회   ▣ 사회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 발제 : 전성훈(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 토론 : 김태우(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길정우(중앙일보)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이혜정(중앙대 정치외교학과)   15:30 ~ 16:00  전체토론

발행일 200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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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_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

  1.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원로, 시민단체인사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 일  시 : 2002년 11월 20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세실 레스토랑 (중구 정동, 성공회성당 입구, 전화 738-3622)   2.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그간 대북지원 활동을 열심히 벌여온 인사들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내부토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할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 공동성명에는 송월주 스님, 손봉호 교수, 강문규 회장, 이세중 변호사, 서경석 목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각계의 중요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   지난 10월 17일 북한과 미국특사와의 접촉에서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은 북한을 향해 핵포기를 촉구하면서 중유공급 중단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국민은 북의 핵개발에 대해 커다란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북의 핵문제는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앞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사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북한은 반드시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이번에 북은 핵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핵무기 비확산조약,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북미제네바합의를 이미 위반했거나 혹은 위반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북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긴...

발행일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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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8_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실련 통일협회 긴급토론회> * 주제 :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일시 : 1997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과 남북한 관계” 발 제 : 지만원(군사평론가) 사 회 :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토 론 : 이근식(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김명걸(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서동만(서울대 강사, 정치학)            손기웅(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삼성(카톨릭대 교수, 국제관계) <북한-대만간 핵폐기물이전계약에 대한 경실련 통일협회 입장>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대만-북한간 핵폐기물이전계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는 2010년까지 현재의 11기에 추가하여 26기의 원자력발전소보유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핵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때,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이전키로 한 것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자국내에서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대만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을 미끼로 핵쓰레기를 기술력도 미비한 북한에 이전키로 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을 거론하기 이전에 인륜과 도덕을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다.   북한도 경제난 식량난을 이유로 한반도의 환경과 생명을 불과 몇 푼의 돈과 바꾸려 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난해 굴업도 핵폐기장건설과 관련 북한이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던 전례를 보건데, 이번 북한의 핵쓰레기 반입 결정은 스스로의 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같은 표면적인 사태의 결과만 보고 이에 대한 해법(解法)을 찾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자세는 아니다. 이번 계약의 근본원인이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만-북한간의 계약체결에 ...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