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발족

1. 경실련은 19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지만 실제 그 성과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경실련은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이를 위해 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30여개 지역경실련이 함께 하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이하 경실련분권국가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분권 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분권본부의 출범을 알리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3월 20일(화) 오전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분권본부의 발족 취지와 분권과제, 향후 분권운동의 방향을 설명하고 특히 경실련분권국가본부는 복지, 교육, 지역경제 등 3대 분야의 분권 방향을 집중적으로 제안했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는 본부장을 맡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운영위원장인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종익 경실련 협동사무총장, 운영위원인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발족선언문>   분권국가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를 발족하며   지방의 활력과 다양성을 통하여 아래로부터 국가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방자치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자원과 권한을 독점한 중앙정부는 비만증으로 인하여 기능이 마비되고, 지방정부는 심각한 빈혈증상에 활기를 잃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인기를 의식하여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은 갈수록 궁핍하게 되어 지방의 자주적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이웃간의 지역복지 공동체는 피폐되고 누군가 위에서 보살펴주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