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지자체 점검 부실의혹 사실로 드러나 점검비용 저가 발주와 불법 하도급도 문제 안전 점검방식 전면 개편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4월 5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성남시가 18개 교량에 대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4개 다리를 철거하고 재시공한다고 밝혔다. 2년 전 검사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았던 상당수 교량들이 미흡(D)과 불량(E) 등급의 당장 철거해야 하는 수준의 교량으로 밝혀진 것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의 부실점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추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현행 법 규정의 점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이며 외주를 통한 부실점검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도시안전과 시민안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지난 2018년 7월에 성남시 야탑 10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자교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시 성남시의 다른 교량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분당구와 성남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자교 점검비용은 적정 대가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구청이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총 180개소 교량의 일괄 정기점검 용역비는 5,720만원으로 1개소당 31만7,000원 꼴로 밝혀졌다. 비슷한 규모 교량의 적정 점검 대가는 정기안전점검 기준 460만원으로 약 14배 정도 차이나는 셈이다. 발주자의 시설물 안전점검 저가 발주는 심각한 수준이며, 진단업체의 저가 수주는 다시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안전진단 하도급 업체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미자격자를 고용하기도 하는 등 안...
2023.05.02.
[논평]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는 중대 시민재해 해당 책임자 처벌하고 안전 점검방식 전면 개편하라 어제(5일) 오전 도심 한가운데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보행자 2명이 사상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 108m 가운데 50여m가 무너져내렸다.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결과 어떤 조짐을 보이거나 천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은 많은 사람과 차량이 이용하는 도시의 중요한 시설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교량을 건너던 보행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다. 이번 붕괴사고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지자체장의 점검 부실이 의심된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서 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억울한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는 붕괴사고 원인 파악 및 정자교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되어 침하 및 변이 우려가 제기된 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형식적 진단과 보여주기식 조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 방식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얼마 전에 발생한 신도림역 부근의 도림천 육교 붕괴사고를 통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하는 많은 점검 업무가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외주를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 부실하게 이뤄진 측면이 크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문서상의 안전과 품질을 근거로 부실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될 것...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