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원청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③ 바가지 분양근절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팔는 선분양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최소한 분양가에서는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77년부터 도입됐고 도입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 포함하여 분양가를 평당 55만원으로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원으로 규제했고, 1999년 폐지되기 전까지도 건축비는 평당 194만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 등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기여했고 집값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로 2000년부터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됐고 이후 집값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집값폭등으로 강남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대에서 2007년 10억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7개 원가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됐고,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아파트가 사라지고, 강북은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하여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습니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고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2020.03.06.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 전가로 가계부채 심화시킬 것
건설업계 민원해결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을 전가해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집값 거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 후분양제 시행, 과표정상화, 임대소득 과세로 우리나라 경제의 독이 되고 있는 부동산거품 제거해야 오늘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업계와 투기꾼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반대로 세입자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도입 반대를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여전히 현 주택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선분양제라는 가장 반 시장적인 제도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부동산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축구한다. 그간 건설업체와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하고 경제가 힘들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비싼 집값과 차후 집값 하락이 계속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는 이들이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꼬드김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는 모습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앞장서 집값 바닥론을 인정하고 차후 집값이 오를 것임을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건설사와 토건언론 등은 ‘부동산 훈풍’, ‘청약대박’ 등 자극적인 기사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임대료 상승에 지치고, 정부의 허황된 장밋빛 미래와 업계의 꼬드김에 넘어가 여전히 거품이 잔뜩 낀 주택을 빚을 내가며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면 지난해 2월 주택담보대출은 401조원 이었으나 1년만에 420조원으로 늘어났다.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등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6...
201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