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2] 공공주택 바로 서면 집 값 걱정 사라진다

지난 15일 "아파트 값이 뛰니까 나도 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살던 60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고공행진이 서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나아가 삶의 희망마저 앗아간 것을 반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십만 세대가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해 전 재산을 빼앗겨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또 한편으로 치솟는 집값을 바라보며 희망을 빼앗긴 전 국민이 이제는 거품붕괴의 희생양으로 대기하고 있다. 희망을 빼앗긴 국민을 거품붕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듯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고작 수십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경고할 뿐이다. 동화속 양치기 목동이 거짓으로 "늑대야~"를 외치는 모습과 정부의 모습이 흡사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한다. 양치기 목동이 된 '참여정부' IMF통화 위기를 극복하려고 국민의 정부에서 처방한 부동산경기활성화 방안인 98년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는 2001년을 정점으로 2002년, 2003년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만들었다. 분양가 자율화 이전인 97년에 평당 472만원이었던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2003년에는 1331만원으로 2.3배 상승하였다.-한국경제신문,2004. 2.4) 분양가자율화 이후 아파트가격의 폭등이 계속되자 2004년에 들어서 아파트가격 폭등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의 원가공개 요구는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만 급급해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표준건축비(나중엔 새건축비로 이름이 또 바꿨지만)의 대폭 인상으로 오히려 가격폭등을 부축이는 역할을 함)를 당정협의(2004년 7월15일)를 통해 발표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특별대책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제 거품붕괴의 위기를 눈앞에 둔 국민에게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까지의 수많은 경고성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