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는 투기방지책을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투기방지책을 즉각 시행하라 - 분양권 투기판은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다 -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자격 강화 등 광범위한 투기 방지책 도입 시급 - 올해 아파트 거래량 중 분양권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보다 지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이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국적으로 돈(시세차익)이 된다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투기를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강화, 청약 자격 강화 등 투기방지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비싼 집값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 계층을 위해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분양권 전매 비율이 더 높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9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거래량은 총 81만채이다. 이중 12만건이 분양권 전매 거래량으로 15%를 차지했다. 서울 7.5%, 인천 11.3%, 경기 12.5%로 수도권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37%에 달했으며, 경남 27.2%, 대구 24.6%, 부산 23.2%를 나타냈다. 지방 평균은 18.9%로 수도권 평균보다 10% 가까이 높았다. 지금의 부동산 과열이 강남만의 문제인 듯 상황을 축소시키는 정부 관료의 주장과 정 반대되는 결과이다. 정부는 청약과열 투기판이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인 듯 강남을 비롯한 특정 지역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비율에서 알 수 있듯 현재의 투기 광풍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방 소도시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지만 지역 거점도시에서 돈이 될법한 분양시장에서는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으로 수십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권이 돈이 된다는 언론 등의 선동과 당첨되고 팔아도 지방은 6개...
2016.10.20.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분양권 전매 사상 최대로 심각한 상황, 정부는 투기 조장을 멈춰라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 띄우기와 투기 조장으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맞아 새누리당 김현아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8만건에 달한다.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아파트 분양권은 총 114만건·약 244조원이 거래됐다”며 전매 차익이 20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실수요에 의한 활성화라기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묻지마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수 억원에 달하는 집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선분양제 하에서는 분양권 거래를 원천 금지해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분양권 거래량은 사상 최고로 많다. 정동영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2006년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7년 동안의 분양권 거래는 약 127만 건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8개월만에 114만건이 거래되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현아 의원실 자료역시 올해 들어 8월까지 분양권 전매 건수가 최근 6년간 전매가 가장 많았던 작년의 70% 수준을 이미 넘겼고 연평균(9.4만건)보다 1.3만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청약자격 완화, 전매제한 완화 등 경기부양을 위해 분양시장의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불법 전매 관리 감독은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투기수요와 정부의 전월세난 방치에 지친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까지 합해지면서 분양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당첨만 되면 돈을 번다는 유혹에 너나없이 ‘묻지마 청약’을 하고 있다. 정동영의원은 전매 차익이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
2016.09.26.
분양권 되팔기, 2000년대 아파트 값 폭등기보다 심하다
분양권 되팔기, 2000년대 아파트 값 폭등기보다 심하다 - 최근 일부지역 청약 열풍은 분양권 차액 노린 투기바람이 상당수 추정. - - 임대불안 방치․특정세력에 의한 고의적 거품띄우기, 실수요자 폭탄전가 우려 - - 선분양제하에서 투기방지, 소비자 보호위해 전매제한 강화 필요 - 1. 경실련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의 분양권 전매현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권 전매가 2000년대 중반 주택가격 폭등기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몇몇 청약 열풍이 소득에 기반 한 실수요보다는 분양권 차액을 노린 투기바람으로 추정되는 이유이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청약바람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폭탄을 넘겨받은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실련은 지자체는 이러한 청약열풍을 조장하는 떳다방 등 불법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부는 서민주거를 말살하는 거품띄우기 정책을 중단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 분양권 전매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주택의 투기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다. 정부는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로 기간을 정해 제한하고 있다. 과거보다 투기 바람이 잦아든 것은 사실이지만 위례, 동탄, 마곡 등 주요택지지구와 대구 등 지방 주요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약 열풍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주변 시장까지 자극해 연쇄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청약시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 이후의 분양권 전매현황 변화를 지역별로 분석했다. 3. 분양권 전매 통계는 지난 2006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다. 분석결과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2006년 보다 현재의 전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실제 거주 수요보다는 주택구매를 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이다. 흥미로운 점은 강남권의 전매비율 변화가 선행된 후 나머지 서울 지역으로 전이됐다는 점이다. 지난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
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