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미경의원 공동 기초지자체별 분양률 현황 분석

엉터리 분양률 공개, 소비자 혼란만 부추긴다. - 광역자차단체별 공개는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들이 빚내 집 사게 할 뿐 실효성 없어 - -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보호위해 분양률 계약 종료 후 사업장별로 즉시 공개해야  -   1.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보증)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지자체별 분양계약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률(계약률)을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분양계약종료 후와 매달 공개해야 한다. 현재 주택보증은 분기마다 광역지자체별로 분양률을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분양가 자율화, 선분양제 등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별 분양률을 공개해, 업체의 선동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기초자치단체별 분양률 편차 매우 크다.  2. 우리나라는 신규 분양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공개되며 분양몰이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률은 영업기밀이라는 미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해 3분기 자료부터 주택보증이 초기 분양률(반분양 공급 계약이 처음이 시작된 분양 개시일자로부터 3개월 초과~6개월 미만인 단지)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올해 2분기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 100%, 광주 97.2%, 강원 98.4% 등 전국평균 92.2%의 분양률을 보였다. 지난해 3분기 전국 78.3%보다 상당부분 상승한 것이다.   3. 그러나 광역지자체 단위로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도움보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고 있다.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기초자치단체별 초기 분양률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48.6%를 기록했던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는 37.4%, 용산구 7.5%의 계약률을 나타내 서울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경기도 역시 평균 81.7%의 분양률을 나타냈으나, 김포시 55.3%, 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