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경실련, 광주에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정책대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모색

경실련, 광주에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정책대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모색 -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제 확대에 공감대 형성 -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1. 경실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 245)에서 그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책 대결 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 비례대표제 확대 주장 2. 박상인 경실련 상집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혼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시키는 방식을 통해 선출”하여, “기득권 양당이 적극적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 정책 대결보다는 인신공격과 지역 개발 공약에 더 치중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정치권이 정쟁 대결에만 치중해 한국 사회의 제조업 위기, 양극화와 노인빈곤, 탄소중립과 산업 전환 등 중요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정쟁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비례대표의 비중을 전체 의석의 3분의 1로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3.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어려움으로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