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4월 18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 제밥그릇 챙기기 그만하고,기득권 양당구조 타파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 식순 -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장) 1.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 전원위 평가와 공론조사 필요성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변호사) - 박상은(직장인), 우성진(대학생) [경실련 전원위 모니터링단] 3. 퍼포먼스 (제밥그릇 챙기기 선거제도 개편 논의 비판) 4.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향 -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5. 국민의 뜻 전달(1천명 서명 전달) -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간사 6. 기자회견문 낭독 –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군산대 행정경제학부 교수) * 사진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연락(010-4972-0252) 주시면, 개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1. 2022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국회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된 시점에 그동안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개특위가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3. 하지만 전원위의 논의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개별 의원들이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타산이 계산된 의견들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2023.04.18.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것인가? □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식 순- ◯ 인사말 : 이상민 의원,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좌 장 : 조진만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 발 제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토 론 :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송진미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윤형중 LAB2050 대표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1. 경실련은 오는 2023년 2월 17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고,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퇴색시킨 것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증대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4월 10일 선거구 획정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복수안을 합의, 본회의에 올릴 것을 예고하였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도 만들어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기대가 높은 동시에, 또다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해당 토론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후퇴되지 ...
2023.02.14.
[논평]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선거제도 퇴보의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해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 보여줘야 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270석),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의석수 증대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7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은 기존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취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경실련>은 거대정당이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개악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 3당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정당 지지율 그대로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거리가 멀다. 석패율 역시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고, 기존 거대정당과 정치인에 유리한 제도일 뿐이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 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변 거부를 강요했다. 일부 의원은 답변을 철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답변 거부 강요는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다. 3.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 역시 국회 불신을 악용해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유지해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
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