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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동영-유시민-한명숙 BC 손학규-이해찬 CC

정동영·유시민·한명숙 공약 완성도 다소 앞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손학규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정동영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해찬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유시민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한명숙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각각 받았다. 경향신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좋은 정책포럼이 공동으로 구성한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은 13일 5명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책을 분석, 이같이 평가했다. 검증단은 5명의 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정책 2가지를 제시할 것과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이를 분석해 등급을 매겼다. 손후보는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느 정도 비정규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목표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후보는 인센티브 부여와 직무급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사·정 갈등을 조정할 현실적 방안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이후보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규제를 핵심정책으로 들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나 의지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황 및 인식과 관련해서는 타당한 진단을 내렸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한후보는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면서도 실효성을 가진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비정규직 불가피” 정책목표 불명확－ ■총평 손학규 후보는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느 정도 비정규 일자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되 왜곡된 활용을 시정하려는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손후보의 비정규직 정책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목표를...

발행일 2007.09.14.
정치
비정규직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BB - 심상정 C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국가의 고용 책임제 시장경제선 힘들어- ■총평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권후보의 핵심정책은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하는 것과 정규직전환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국가고용책임제는 ▲노동자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국가책임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중심의 산업정책 입안과 추진 ▲교육·훈련중인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개혁성이 두드러지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든다. ■세부 평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는 ▲산업정책과 고용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고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비정규 사용을 막고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직속 국가고용위원회의 설치는 검토할 만하다. 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부로 통·폐합, 신설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장관급을 장으로 하는 국가고용원의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을 방지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정규직전환특별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기업 및 정부가 부담하는 ‘정규직 전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비정규직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개혁적인 입장에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꾸는 것인데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 및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 기준 상위 100대 기업에 현금 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처분액의 1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간섭의 대표적 행위로 남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산별교섭을 제도화해 그 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한 것은 적실성이 있다.  노회찬 ...

발행일 200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