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비정규직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BB - 심상정 C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국가의 고용 책임제 시장경제선 힘들어- ■총평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권후보의 핵심정책은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하는 것과 정규직전환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국가고용책임제는 ▲노동자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국가책임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중심의 산업정책 입안과 추진 ▲교육·훈련중인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개혁성이 두드러지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든다. ■세부 평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는 ▲산업정책과 고용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고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비정규 사용을 막고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직속 국가고용위원회의 설치는 검토할 만하다. 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부로 통·폐합, 신설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장관급을 장으로 하는 국가고용원의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을 방지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정규직전환특별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기업 및 정부가 부담하는 ‘정규직 전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비정규직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개혁적인 입장에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꾸는 것인데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 및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 기준 상위 100대 기업에 현금 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처분액의 1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간섭의 대표적 행위로 남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산별교섭을 제도화해 그 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한 것은 적실성이 있다. 노회찬 ...

2007.08.28.

정치

비정규직 정책, 이명박C-박근혜 B-원희룡 B-홍준표 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 공동기획] '차별대우 해소' 원로 머물러 이명박 C 업무성격 따른 분리안 제시 박근혜 B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박근혜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원희룡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이 공동으로 구성한 ‘대선 10대의제 검증단’은 9일 정책 검증 첫 작업으로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한 4후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책을 분석, 이같이 평가했다. 정책의 완성도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구체성·타당성의 3개 세부 기준에 따라, 정책의 가치성은 공약의 적실성·지속가능성·비전정도의 3개 세부 기준에 따라 각각 ABCD등급을 매겨 합산해 평가했다. 검증단은 4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2가지를 제시할 것과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이를 분석해 등급을 매겼다. 이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차별해소라는 원론에 머물렀으며 궁극적 해결은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있다면서 시장에 의한 해결이라는 시장주의에 가까운 관점을 보였다. 박후보는 장기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단기적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하되 차별대우 철폐라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박후보는 그러나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를 막는 제도 신설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갈등 유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 현 공약과 과거 행적 일치성 평가에서 4후보는 지난 수년간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활동과 발언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단독 또는 공동발의한 후보자도 없었고, 올해 대선 경선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의미있는 태도를 밝힌 후보도 찾기 어려웠다. 이후보는 성...

200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