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청사진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정책조정회의 를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확정발 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지역 4천만평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서부축의 집중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 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하나 없이 또다 시 수도권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도권 개 발정책은 반드시 다음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수도권 기능의 과감한 분산을 통한 지방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 의 모색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3일 건교부의 대통령 업부보고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 을 위한 시책추진을 당부하였고, 이는 건교부의 중점추진과제에도 포함되 어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실제로 내 놓은 주요시책은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토불균형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되려 심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동서간의 갈등 이상으로 수도권과 비수 도권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이루 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의 동북아 중심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반 드시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시책과 동시에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수도권이 가지는 경쟁력에 대한 철 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지방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사진에서 제시하는 영종도(항공물류 및 관광레저단지), 송도신도시(국 제업무, 지식기반산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