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활동백서
다운로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활동백서 (저용량) *고용량 인쇄용 파일이 필요할 경우 대표메일: ccej@ccej.or.kr 로 직접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차례 ■ 발간사 Ⅰ.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소개 1.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1 2. 역대 회원단체 현황 .......... 2 3. MDGs / SDGs .......... 3 4. GCAP .......... 25 5. 연혁 (2005-2017) .......... 26 Ⅱ. 주요활동 1. 캠페인 .......... 41 • 화이트밴드 빈곤퇴치 캠페인 • ‘우리가 원하는 세상, 나눔이 있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 MDGs 인식제고 캠페인 • SDGs 국내이행 캠페인 • action/2015 Korea 캠페인 2. 정책활동 .......... 108 • 대외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대정부 대응 • 공적개발원조 관련법 제정을 위한 제안서 • 대외원조확대 및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 OECD-DAC 개발원조 실사단 간담회 • Post-2015 / Beyond 2015 대응 • SDGs 국내이행 대정부 대응 •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BCSF) • 대선후보 초청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 • 대외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토론회 • SDGs 국내이행논의 토론회 3. 국제연대 / 교류 .......... 238 • GCAP • 아시아개발연대(ADA) • Civil G8/20 • UN 총회, UN DCF • Social Watch • 오픈포럼 • 아태지역 시민사회 국제워크숍 4. 포럼 / 워크숍 / 교육 .......... 310 • 지구촌포럼 • 주요문서 강독사업 • CSO 역량 강화사업 • 시민사회 오픈포럼 및 워크숍 5. 발간자료 .......... 351 •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사업 및 발간기념 강연회 • 시민사회 캠페인 및 파트너십 역량강화 강연...
2017.12.11.
금융거래세, 로빈후드세는 도입되어야 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는 자본 자유화의 허구성이 그대로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히 보여주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적 금융위기를 경험한 나라들만이 국제자본이동에 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해 왔었는데, 이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조적 제도로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국제적 자본이동 규제 방안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FTT)이다. 금융거래세는 주식, 채권, 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다. 금융자본의 투기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IMF에 따르면 G20 회원국 중 최소 16개국이 금융거래세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G8/ G20에서의 프랑스 정부의 리더십을 통해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현저하게 진전되었으며 이어서 독일,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이 가세하여 금융거래세를 지지하는 로빈후드세 이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금융거래에 0.1%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8월부터 도입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로빈후드세 ▷부유계층의 돈을 빈곤계층에게 주는 행위의 주체자 로빈 후드에서 착안됨. ▷여기서 부유계층은 주로 금융권을 지칭하고 빈곤계층은 그 외 시민과 일자리, 건강보험, 교육, 인프라 등을 말함. ▷금융기관의 주식, 외환,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0.0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 ▷결국 이 소액의 세금은 전 세계적으로 2500억 파운드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 금융거래세를 지지하며 금융 부문에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빈곤퇴치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빈후드...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