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5주년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오늘(6월29일)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내일(6월30일)은 씨랜드 참사 1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제 6월은 우리 사회에 불안의 그림 자를 드리운 또하나의 표지로 남았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만연한 성장지상주의와 졸속주의가 배태한 대형 사고들의 현장은 아직도 우리 삶 도처에 잠복해 있다. 94년에는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95년에는 502명 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참사가 있었다. 작년 6월에는 씨렌드 사고로 어린 유치원생들 마저 희생되었다. 그만큼 우리 나라 대형사고의 사례와 유형 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형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을 내오지 않은 채 당장 문제만 피하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큰 사건 사고가 날 때만 요란하고, 그 시기만 지나면 또다시 문제의 원점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 고 있다. 정부는 팔당대교, 신행주대교,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구포열차전복, 성 수대교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각종의 대책 및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연속되는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86년 8월에 독 립기념관 화재사건으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위원회]를 구성 한 이래 86년 9월 [범정부적 종합대책], 93년 8월에는 [부정방지 대책위 원회], 96년 [건설제도개혁기획단] 등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 여 왔다. 그럼에도 99년의 씨렌드 화재사건과 인현동 화재사건, 경기북부의 반복되 는 수해 등 여전히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의 결과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만 그 사고의 원인 에는 언제나 부패한 현실이 공존해 왔다. 이러한 부조리는 단편적이고 개 별적인 부패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