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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70%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55% 찬성, 사업승인거부권 행사 24%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이 분양원가공개 여부에 대해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에 가까운 수치지만 경실련이 지난 5월 26일 수도권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97% 찬성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서울시의 기초단체장들은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분양원가공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시민의신문>과 경실련과 함께 수도권 기초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계획 승인, 감리자모집 승인 입주자모집 승인 등 자신이 승인한 서류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만이 찬성입장을 보였다. 또한 ‘분양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신고한 건설사업자의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한 기초단체장 42명 중 24명(57%)이 ‘하겠다’고 밝혔고 17명(40%)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후보 시절 조사한 설문의 경우 95.8%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승인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률이 더욱 떨어졌다. 이 문항은 지난 5월 설문조사에서도 90.3%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기초단체장은 전체 응답자 42명 중 10명인 24%에 불과했고 나머지 31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후분양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55%(24명)...

발행일 20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