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부실수사 규탄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특검 도입하라! 경실련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축소․은폐․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12시, 국방부 정문 앞 지난 19일 오전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축소•은폐•부실수사의 전형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수사의 핵심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의 보고•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이버사령부 사건은 헌법에 명시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이상으로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임을 적시하고, 그런 사건을 부실 수사로 덮기에 급급한 국방부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인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경질, 그리고 통합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 특검 도입하라! 국방부 조사본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축소·은폐·부실’ 수사였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수사의 핵심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의 보고·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경실련>은 군의 정치개입에 대해 국방부 지휘라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다시는 군의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정치·선거개입은 용서할 수 없는 반...
2013.12.23.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의혹 부실수사, 통합특검 도입해야
통합 특검 도입하고, 김관진 장관 즉각 경질해야 사이버사 ‘꼬리자르기’ 수사결과로 진실규명 요구 더욱 거세져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직적인 차원의 불법 정치개입 행위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의욕이 넘쳤던 심리전단장의 ‘실수’였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이다.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의 핵심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김관진 국방장관의 연루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정황 등 굵직한 의혹들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 <경실련>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내용이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군무원(부이사관)인 사이버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국방부의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검찰과 국방부의 자체 수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통합 특검을 즉각 도입하라. 정치 및 대선 개입성 댓글 작성 등이 사이버심리전단장과 몇몇 요원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국방부 자체 수사 결과는 의구심만 키웠다. 처음부터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부실․축소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국방부 수사 결과는 통합 특검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리전단의 활동이 사이버사령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한 정황이 있는 이상, 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모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합특검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둘째, 김관진 국방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 또한 사이버사...
2013.12.19.
통합 특검 도입하고 황교안, 남재준, 이진한 즉각 경질하라
정권차원의 선거개입, 통합 특검 필요 대통령,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이진한 차장검사 등 수사방해 관련자 경질해야 국정원 선거개입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 트위터 글 121만 건을 새롭게 발견하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결재를 미루는 등 수사방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평검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고 맞서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냈다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법무부의 외압과 수사방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진상규명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자 노력하는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밝혀진 선거개입 증거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데 있다. 지속적인 수사방해로 공소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즉각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권차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통합 특검 도입에 즉각 나서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예하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지휘·통제에 따라 수행됐고, 이런 활동 결과는 ‘블랙북’(특수정보 보고서) 형태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를 거쳐 청와대에 특수정보 형식으로 매일 보고되었다고 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 등 선거개입이 개인적 행위가 아닌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국정원과 군 지휘부, 청와대까지 연계된 정권차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지만, 이를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결론짓지 못한 채 공식 결정을 국방부...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