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실련,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와 관련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15개 기관에 대해 7종의 정보공개청구 1. 오늘(5월 10일) 오후,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15개 기관에 대해 최근 선임된 사장의 추천 및 임명 절차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제기 하였습니다. 어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 장이 새로 임명되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공석 중이던 공기업 사장에 대 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선임된 사장들을 보면 여전히 정치인 등 비전 문가의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기업 사장 자리가 정치권의 나눠먹기 인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느낌이며,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완전히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부진한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상 황에서 정부의 이번 인사는 국민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상식이하의 행 위에 다름아닙니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임명된 사장의 추천 절차와 임명 과정의 문제점과 현 황을 알아보고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번 인사와 관련된 공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2.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사장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한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정치권이나 관료출신등의 비전문적인 인사들이 객관적인 임명절차를 갖지 못하고 낙하산으로 임명되면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개혁과 는 정반대 방향으로 '퇴직후 재취업 보장''퇴직금 갈라먹기''편법 임금보 전' 등의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게 되어 공공부문 개혁은 요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9일, 9개의 정부투자기관장에 대한 임용실태 분석 결 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정부산하단체장의 투명성과 공 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관 계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