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 75.3% 급증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수 2배로 증가 재벌 신규편입 업종,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 커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어려움이 처해있습니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전사회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순환출자 허용에 따른 계열사 지원을 통한 신규계열사 확장 실태와 중소기업 업종 침해 문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 이후 재벌들이 얼마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해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 조사 대상은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10개 그룹사)와 최근 5년간 신규편입된 계열사이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참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첫째,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수 274개사(75.3%) 급증하였습니다.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수는 2012년 4월 현재, 638개로 2007년 364개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274개사가 증가했으며 비율로 보면 75.3%에 이릅니다. 5. 그룹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242.9%(7개⇒24개)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스코 204.3%(23개⇒70개), 엘지 103.2%(31개⇒63개), 한진 80.0%(25개⇒45개), 롯데 79.5%(44개⇒79개)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증가수로 보면 포스코가 4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에스케이 37개사, 롯데 35개사, 엘지 32개사로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