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평가 토론회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경실련 선언문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자와 재벌, 낡은 토건세력에 의존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 동안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다수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국민성공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은 국민절망시대의 참혹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극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과 참모들의 부패, 방송에 대한 통제와 장악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4대강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 일반화 등 대의정치 실종,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감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 등으로 인해 그간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대외적 환경 또한 미국, 중국의 리더쉽 교체와 한일 간 외교 분쟁, 북한 핵문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국제정치적 환경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가발전의 철학과 비전, 정책과 방법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각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선거 운동방식, 그리고 연일 쏟아내는 공약발표는 실망스럽기 그지 않습니다. 폭로, 인신공격 등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선거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