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복지 예산의 확대 재원 마련책 취약 － ■총평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반면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사회복지 목적세를 통한 재원 마련과 같은 개혁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문제가 불명확하다. 재원추계의 근거가 추상적이고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 평가 기본생활을 위한 상대빈곤선 도입과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국민의 급여지급 의사 또는 조세부담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상대빈곤선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제안했지만 각각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고 선언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향후 사회복지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0%선으로 증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예산을 GDP의 8.7% 수준에서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이 없어 당위적 필요성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보험료율의 누진 적용과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50% 지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누진 체계 도입과 보험료 지원정책은 신고 소득의 하락과 이에 따른 연금급여 수준 하락 등 부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없이 강력한 소득재분배 체계의 도입만을 주장할 경우 선언적인 주장이 될 소지가 크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실업 부조 등 눈길, 부작용도 고려를 ■총평 보편적 프로그램 도입보다는 사회부조제도의 대대적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