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사회적 경제의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경제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0회 경제정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 주최로 최근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향후 차기정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노르베르트 에쉬보른(Norbert Eschborn)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과 정미화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로 발제를 한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기업가보다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에 일하는 공무원 숫자가 더 많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마을만들기는 행정안전부 등이 담당하는 등 중앙부처마다, 실․국별로 각각 분할돼 있어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한 재원낭비 등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교 내 자판기 등 사업조차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 윤리적 소비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학교, 종교단체 등마저 이를 외면하는 현실이라며 정부 주도의 발전보다는 사회적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서로 자유롭게 협력해가며 조화롭게 발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토론자로 나선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지 10년째로 처음 10명도 안된 인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현재 종업원 2백명이 넘는 회사로 발돋움했다며 창립 이후 3년 동안 어려울 때 받았던 정부의 재정지원은 오히려 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절박함이 사라지고 그 돈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져 오히려 경영상태가 더 안 좋았다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