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회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 - 법사위는 여야 합의 상임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오늘(26일) 중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매표용 개발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연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그 윤리를 저버렸을 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의사가 의료 행위와 무관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행위를 통해 자격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여전한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이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은 결코 아니다. 작년 말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는 굴욕적 의당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논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예고한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직역 집단의...
2021.02.26.
'제23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발표 및 시상식 개최
‘제23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발표 및 시상식 개최’ 금속·비금속·화학업종 최우수기업 : (주) LG생활건강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 대원제약주식회사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 : 계양전기주식회사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 (주)풀무원 1.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오늘(21일) 오후3시 여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회의실에서 ‘제23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4개 업종 최우수기업을 시상했다. 금속․비금속․화학업종 최우수기업은 (주)LG생활건강,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은 대원제약주식회사,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은 계양전기주식회사,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은 (주)풀무원이 각각 수상했다. 2. 시상식 주요참석자로는 수상하게 된 4개 업종 최우수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광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 임효창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설원식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3. 이번 제23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13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정의지수 6대 평가항목에 의한 정량평가 후 최종정밀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업을 선정하였다. 6대 평가항목 및 배점은 건전성(제조 및 비제조 25점, 금융업 35점), 공정성(20점), 사회공헌도(15점), 소비자보호(15점), 환경경영(제조 및 비제조 10점), 직원만족(15점)으로 총점 100점 만점이다. 4. 수상기업들의 평가점수와 선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기업명 건전성 (25) 공정성 (20) 사회공헌 (15) 소비자 보호 (15) 환경경영 (10) 직원만족 (15) 총계 (100) (주)LG생활건강 17.73 15....
2014.10.21.
제19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선정
- 제19회 경제정의기업상 -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샘표식품 주식회사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 현대중공업(주)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경남에너지주식회사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한 ‘제19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은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샘표식품 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박진선),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 현대중공업(주)(대표이사 회장 민계식),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경남에너지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정연욱)가 선정되었다. 1. 제19회 경제정의기업상 선정과정 경제정의기업賞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 환원에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알리는 것은 물론, 한국사회가 더욱 건전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업들이 보다 더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수여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하에 제19회 경제정의기업상은 2009년 9월부터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들과 사무국 연구원들이 6개월 간 평가한 것으로, 수상기업 선정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정의지수 7대 평가항목(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기여도, 소비자보호만족도, 환경보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에 의한 1차 정량평가, 설문 중심의 2차 정성평가, 수상후보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종 정밀심사라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3단계 평가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 부문은 大賞과 4개 업종(식약/섬유/종이업종, 금속/비금속/화학업종, 전기전자/기계업종,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으로 나누어지며, 제19회에서는 식약/섬유/종이업종, 전기전자/기계업종,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만 선정하였다. 대상과 금속/비금속/화학업종 부문은 수상기업이 없다. 2. 경제정의기업상 평가지표 소개 경제정의기업상은 크게 7대 평가항목과 49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7대 평가항목은 건전성(25점), 공정성(15점), 사회봉사기여도(1...
20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