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 당장 중지하라

정부는 투명사회협약을 재계 불법 덮어주기 캠페인에  이용하지 말고,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하라 정부는 5월 15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불법대선자금과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경제계 인사들에 대해 ‘경제계가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함께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동참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실을 자진 공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면ㆍ복권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계 인사에 대한 이번 사면․복권은 절대로 불가하며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투명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을 근본 취지와 다르게 정치권, 정부, 재계의 불법을 덮기 위한 정치적 캠페인으로 실천하는 것을 중지하고, 사면·복권보다는 고위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투명사회협약이 정치권, 정부, 재계의 불법 덮어주기 실천 캠페인인가?   정부는 이번 사면·복권 추진이 재계가 정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4대 부문이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투명사회협약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간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여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회협약이 근본적인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왔다.   지난 사회협약식 체결 이후 가장 큰 수혜자는 재계(재벌)로 재벌들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 유예와 관대한 처벌, 형식적인 고백을 통한 책임 면하기, 집단소송제 실시 유예 등 기업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에 대한 책임들을 면제받거나 적용 유예 조치를 얻어냈다. 이번에는 과거 불법적인 대선자금 제공이나, 분식회계로 불법을 인정받아 사법적인 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