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 목적이 아닌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이 목적인 사업 - -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보여주기식 사업선정- - 새로운 지구촌 개발계획인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와 상통하지 않아-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전후로 진행되는 새마을운동 확산을 국제개발협력 보여주기식 사업 선정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으로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이 우선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난 5월 제 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이 논의되었다. 부끄럽게도 개발도상국의 농촌 혹은 지역개발이 목표가 아닌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자체가 목표로 명시되었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 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인 인류 공동번영을 후순위로 여기는 우매한 목표설정이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켜야 하는지 고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장기 개발 계획이 아닌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해야한다. 겨우 4개월 전, 제2차 국제개발협력계획에서 개발협력 4대구상으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 기술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교육혁신을 발표했다. 새마을운동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4대 구상에 슬그머니 새마을운동을 더하여 대통령 순방 효과를 위해 가시적으로 부풀리는 작업은 효과도 없이 애꿎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을 이용하여 개발협력이 국가홍보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은 지구촌의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상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정당에서 정권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 ODA가 대폭 축소된 것을 이미 목격했다. 새마을운동...
2016.06.08.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고민해야 -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특별행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이는 자칫 민주주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 권위주의 모델을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전문가 인력 풀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기술 교육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정신의 배양 여부를 지원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자생적 발전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배양에도 걸림돌이 된다. 새마을운동이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
20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