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후유증이 예상되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재고되어야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6% 안팎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감세와 SOC 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성장률 6%대는 그간 국내외 민간연구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등이 전망한 4.8%대를 크게 웃돌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새 정부의 경제운용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우리경제의 상황으로 보아 6~7%대의 경제성장은 무리한 것이며, 특히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후유증이 심각하여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는 신중할 것을 경고해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가 결국 경기부양책으로 회귀한 것은 경제전문가들의 충고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다면 기획재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대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 경제 불안요인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리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및 원자재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악화되는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연초에 비해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더욱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소 등의 민간연구소는 애초 올해 성장률을 5%대로 예측했다가 최근에 4.7%로 낮추었고, IMF도 4.1%로 크게 낮추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다른 민간연구소나 기관의 전망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높은 성장목표율을 고집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경기부양 정책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볏짚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꼴에 다름 아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가뜩이나 상승하고 있는...
2008.03.12.
집값, 사교육비절감 등 서민생활 안정 근본대책 제시해야
새 정부 첫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를 상반기 중 조기 폐지하겠다는 결정 또한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안정 대책에서 정작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집값과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여전히 뚜렷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왜곡된 소유구조를 감시하고 개선해야 할 사후규율 방안 없이 출총제가 조기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집값과 사교육비 절감 등 근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속히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대책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서민들의 가계 부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연 주택 문제와 교육비 문제이다. 지난 2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228만7,300원에서 365만5,400원으로 60.7%의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9%, 전세 가격은 71.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보다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또한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달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사상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몇몇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떠나 장기적으로 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정부가 진정 서민생활을 ...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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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형식적 민주화가 완결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 삶을 제고시키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취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의 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장기실업자들이 늘면서 계층간, 세대간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지난 수년간 소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명분을 내건 정치적 편가름과 사생결단식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왔다. 우리사회의 비전과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대선은 온갖 상호 비방과 파행으로 얼룩졌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바 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자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민통합을 위한 통솔력을 구현해야 한다. 국민들이 많은 표를 주긴 했지만 역대 최저 투표율과 기권한 국민들을 고려한다면 아직은 반쪽 대통령이라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수위 활동과 장관 임명과정에 나타난 지연, 학연, 혈연, 종교에 의존한 행태가 지속되어서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원만한 국정운영도 쉽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부패 및 실정에 책임 있는 자,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자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자기혁신을 위해 주위 개혁부터 제대로 할 수 있어...
2008.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