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박근혜 대통령 경제관련 법안 서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등 특정이익단체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경제관련 법안,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어제(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이 주도하는 ‘경제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서명의 주도단체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이다. 이런 단체의 행동에 동참한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재벌의 편을 들어줬다. 또한 설득과 의견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모습이 아니라 야당·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경제 관련 법안은 경제 살리기 효과보다는 재벌의 특혜, 노동 조건 악화, 의료 영리화 문제가 우려되어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다. 경제이익단체가 주도하고 법안의 부정적 요소와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에 직접 동참했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통합조정의 역할을 저버린 행태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등 이익 단체에 편에 서서 서명을 통해 국민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조율을 통해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를 수습하는 최종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첫째, 대통령은 재벌 등 특정 이익단체 의견이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서명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주도하는 서명이다. 이 두 단체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특히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의 성격이 강하고 국민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특정 재벌기업의 의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이라는 핑계로 특정 이익단체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것이 국정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고 책임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경제살리기 법안 중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재벌...

발행일 2016.01.20.

정치
[현장스케치] 지방선거 투표 참여 독려 및 정책선거 캠페인

지방선거 투표 참여 독려 및 정책선거 캠페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실시 촉구 서명운동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29일(목) 11:30~13:00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2014년 5월 30일(금) 17:30~19:00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2014년 5월 31일(토) 08:30~10:00 / 북한산 입구(우이동)     2014년 6월 3일(화) 11:30~13:00 / 서울역 경실련은 29일(목)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투표 참여 독려와 더불어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자는 정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30일(금) 17:30~19:00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31일(토) 08:30~10:00 북한산 입구(우이동), 6월 3일(화) 11:30~13:00 서울역 앞에서도 계속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투표 참여 독려는 물론, 이번 지방선거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비교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거리에서 직접 시연하여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과 정책성향이 맞는 후보를 확인하였다.    < 5월 29일(목) 광화문 > < 6월 3일(화) 서울역 > 이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관련해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도 함께 진행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현재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이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종교계 등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

발행일 2014.05.29.

정치
[투표권보장공동행동]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개최 유권자의 국민청원 참여를 요청하는 긴급호소문 발표 11월 1일, 청원서 제출하고 국회에 법개정 요구할 것 <긴급호소문> 투표할 권리,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자, 유권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생까지 수많은 이들이 선거일에 출근하느라, 회사로부터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 현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대선 D-50, 투표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권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국회의 법개정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칫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문제는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를 탓하기 전에, 적어도 투표하고 싶은 노동자, 청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정치개혁의 과제입니다.  10만 국민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에 참여한 전국 200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부터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축제 현장과 퇴근길 거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청원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유명인사들이 인증샷과 SNS를 통해 유권자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예정된 청원까지 48시간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

발행일 201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