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탄원서]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제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최종 결과 발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 주식투자자 3명 중 1명은 공매도 세력간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 목격‧피해 경험有 - M&A 예정인 HMM, 경영권 승계를 발표한 셀트리온 3형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된 LGD 등 주가왜곡으로 악명 높아 - 재대차, 시장질서교란, 호가담합, 차명거래, 업틱룰 위반, 통정매매 여부 조사 착수 등 “공매도 작전 세력과의 전쟁” 이젠 결단해야 경실련은 지난 2주(7.12.~7.26.) 동안, 공매도 재개 이후 30거래일(5.3.~6.15.) 누적 공매도 투기거래 및 예외거래 상위종목 총 43개(#붙임 2)에 대해 조사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http://ccej.or.kr/70819), 그 결과 총 3,598명의 주주들이 참여했다 (#붙임 1). 서명 참여가 많았던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 △HMM(1,176명, 37.3%), △삼성전자(651명, 20.6%), △LG디스플레이(478명, 15.2%) (코스닥) △셀트리온헬스케어(809명, 33.0%), △씨젠(448명, 18.3%), △에이치엘비(274명, 11.2%) 순 이었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셀트리온 등 다른 종목의 주주들(2,045명, 56.8%)도 서명에 동참하였다. <도표 1, 2> <도표1> 코스피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도표2> 코스닥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응답자 2,114명 중 금융위원회 등에 바라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응답률 59.3%)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①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60일 수준으로 지정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기관끼리는 3, 6, 12개월 단위로 지정해야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31.5%), ②상위종목 등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업틱룰 예외거래)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의견 (4.4%), ③기...
2021.08.05.
[서명운동] 공매도 투기종목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투기세력간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등 금융위 점검 촉구 ☞ 서명운동 참여 : https://bit.ly/ccejstock “불법” 공매도가 재개된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인주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5.3.~6.15.) 동안 공매도 거래가 집중됐던 상위 총 43개 종목들에 대해 소유주주님들의 탄원서명을 받아 점검토록 금융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경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잔고 미결제 점검주기를 1개월로 단축했고, △시장조성자 업틱룰 위반·남용여부나, △기관·외국인 공매도 집중종목, 이상거래, 주가왜곡 등에 대해서도 정기/상시점검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됐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면, 코스피200 상위종목들을 중심으로 헤지펀드들이 자본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물량을 찍어내고,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가해 주가를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http://naver.me/GHE2gjAD). 특정 외국인-기관 공매도 세력 간의 재대차거래, 호가단합, 목표주가 시세조종, 무기한 만기연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과연 대차물량이라도 제대로 확보라도 하고 공매도를 하는 것인지? 무차입공매도의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MY1F9gH-Wag). 이에, 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30거래일동안 공매도 거래비중, 업틱룰 예외거래 비중, 공매도 잔고비중이 높았던 코스닥200․코스피150 상위 총 43개 종목들(#붙임 1)을 선정했고,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주님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아 금융위...
2021.07.14.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문>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이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된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한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 오는 10월 15일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이다. 그러나 이미 그 시한을 지키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개월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10월이 된 지금까지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조차 ...
2018.10.11.
'200만 국민의 목소리’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하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 국민의 목소리’ 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하라! 재론할 것도 없이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재이다. 때문에 그동안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각종 규제들이 마련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 왔다. 병원의 개설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부 투자와 자본의 경영개입 금지,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규제, 환자의 유인알선행위 금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환자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영역만으로 제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들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영리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이며 지극히 바람직한 규제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기어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 전면 완화를 통해 이른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정책인 ‘영리자법인 허용’만 하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를 외부자본의 투자처, 즉 자본의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변질시키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영리자법인이 허용되면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을 가진 자본들은 앞 다투어 병원의 자회사 설립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투자된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자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투자라는 미명아래 의료분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본으로 하여금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투자도 하고 수익도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리자법인 허용 정책의 숨은 노림수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부대사업 전면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약, 건강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용품 등의 무분별한 구매요구와 심지어 자회사로부터 납품받게 되는 의료기기들을 통해 더 많...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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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6,258명의 서명, 이제 학교급식을 바꾼다!
▲ '서울시민의 힘' - 박스에 담겨있는 14만 6,258명의 청구인 서명용지 14만 서울시민의 힘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바꿨다 만약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서명을 부탁한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 흔쾌히 다가서기란 쉽지 않다. 막상 다가갔어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모두 기재하고 손에 인주를 묻혀 지장까지 찍으라고 한다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될 지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민 14만명의 서명을 받는다고 한다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수는 14만명. 그렇잖아도 '개인정보 유출,도용' 등등의 말들을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서기 힘든 서명방식. "이렇게 불가능한 일에 힘들게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시의원들을 몇 명 꾸려서 입법발의시키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었다.그러나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시민으로 키워내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열망은 결국 불가능해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 '차떼기'가 아닙니다 - 활동가들이 서명용지가 담긴 박스를 운반하고 있다. 3월30일 오전 11시 경실련,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총 14만6,258명의 주민발의 서명지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다고 선언하였다.작년 10월 1일 조례제정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진 후 6개월여만의 일이다. ▲ 서울시가 학교급식조례를 올바르게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참석자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공사립 중고교에서 100% 위탁급식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 교육...
200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