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형식적•면피용 기한연장이 아니라  실질적 주거안정 대책을 위한 결단을 내려라 - 소모적인 논쟁 중단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차시장 약자 보호 정책 도입을 결단하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오늘(9일)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었던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 1월 구성돼 기존에 합의된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실효적인 전월세대책인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나 결단없이 단순히 활동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부터 면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쟁을 멈추고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 임대차 시장 불안 등 주거불안에 놓인 주거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복지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은 정부와 여당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주거약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전향적인 자세와 결단을 전제로 해야한다. 최근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주거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정책이다.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와 야당은 급격한 전세값 상승과, 월세전환 등 약육강식의 임대차시장에 내몰린 주거약자들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임대차등록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앵무새같은 대답을 반복하며 도입을 거부했다. 그러한 사이 전세값은 더욱 높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