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2. 규탄 발언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보전국장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총선 후 첫 국회 합의가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라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화 전략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의료를 민영화‧영리화시키고 사회공공성 전체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야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24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 대표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며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시켜 통과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허용해 주는 위험천만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심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식에 있어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기재부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 공공성 전체를 위협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대한 명확한...